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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용제한
공용부담의 하나로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대하여 과(課)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즉 사인(私人)의 재산권은 그대로 두고 그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되는 권리의 객체인 재산은 토지 이외의 부동산·동산·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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