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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또는 일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공용부담은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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