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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법인·사법인
공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공법인이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사법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공법인이고, 민법과 상법상의 법인은 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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