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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법상의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기득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공용징수·고용사용 등)에 대하여 이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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