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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해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760조는 이에 관해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교사?방조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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