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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공임대주택정책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여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공공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시장이 사적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게 된다. 단기에는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므로 사적시장에 있는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임대료가 하락하여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의 주택임차인 모두 혜택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인이 임대주택공급을 줄임으로써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게 되어 결국 공공시장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며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량은 변함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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