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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의·과실
고의라 함은 위법한 결과를 인식하면서 이를 의욕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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