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유방임주의의 법적 투영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 배제되고, 개인적 법률관계는 개인의 극히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하는 원칙이다. 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민법의 3대원칙을 이루는데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다. ① 계약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④ 방식의 자유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