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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①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②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함)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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