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개발권양도제도
문화재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이용을 규제함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개발권을 발급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그 개발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