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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량행위·이용행위
개량행위란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경우이다. 이용행위란 재산의 수익을 올리는 행위로서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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