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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항요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건.
대항요건은 그 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다만 그 법률관계를 공시(公示)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효력요건(效力要件)이 그 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무엇을 대항요건으로 하는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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