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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멸기준권리
소멸기준권리는 등기부상에서 인수대상 권리와 소멸대상 권리를 구분 짓는 권리를 말하지만, “소멸기준”권리라고 하는 용어는 법조문상의 용어도 아니고 판례에서 등장하는 용어도 아니다. 단지 강학(講學)상의 용어로 권리분석을 강의하기 위하여 쓰인 용어이다.
소멸기준권리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 짓는 권리로써 소멸되는 권리 중 제일 앞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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