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단속규정
강행법규의 분류 중 하나로 이에 위반하면 사법상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제재만이 가해지는 규정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속규정인데, 이에 위반한 행위일지라도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 공무원의 영업행위 등은 그 행위에 대한 공법상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