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단속규정
강행법규의 분류 중 하나로 이에 위반하면 사법상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제재만이 가해지는 규정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속규정인데, 이에 위반한 행위일지라도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 공무원의 영업행위 등은 그 행위에 대한 공법상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