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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효력규정
강행법규의 종류로서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효력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무효이다.
법률이 특히 엄격한 표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만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법규는 효력규정이며, 이에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무효이다.
예컨대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명의대여계약으로 광업권 명의를 빌린 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까지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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