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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채비
공채모집·이자지급·상환 등에 필요한 경비. 구체적으로는 세출예산 중 ①일반회계의 부담에 속하는 국공채 및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경비 ② 국공채 및 차입금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경비 ③국공채의 사무처리에 필 요한 사무비 및 수수료를 가리킨다.
공채비는 조세로서 징수된 국민소득 의 일부가 현금의 형태로 공채소유자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대부 분의 행정비처럼 노무 또는 재화의 구입에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화폐적급부 혹은 이전적경비라고 하며 고유의 행정적급 부 혹은 비이전적(실질적)경비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채비는 세출의 10% 이상이 되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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