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감청영장
다른 방법으로는 중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수집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 도록 허가하는 영장이다.
93년 12월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 검열과 함께 감청을 합 법화하고 그 대상과 절차, 운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결과로 얻은 자료는 철저한 비밀유지 아래 장기간 보존해야 하고 비밀이 누설될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