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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간접강제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 로써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 았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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