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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표준약관
보험에서의 표준약관이란 일반적으로 경제력과 전문지식 등이 우위에 있는 보험자의 부당한 이득의 추구를 억제함과 동시에 계약체결상의 지위가 뒤쳐진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독당국이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의 일반적인 보험계약 관련 내용에 대하여 표준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기준약관조항을 말한다. 현행 보험감독규정은 생명보험표준약관, 손해보험표준약관 등을 제정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표준약관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약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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