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효력주의
의사표시를 『효력표시』로 보는 이론. 객관적으로 표의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게 하는 표의자의 모든 행위가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와 표시의 이원적 구별을 배격하고, 『일체로서의 의사와 표시』가 의사표시의 요소라고 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