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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제조건
1)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컨대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는 법률행위는 해제조건부법률행위이다.
2) 해제조건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즉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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