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매도인 등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2) 이 중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 책임, 무과실책임이며 불특정물매매에도 적용되고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도 포함한다.
3)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
①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의 문제가 될 뿐이다.
②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 여기의 『매매의 목적물』에는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물도 포함되고 『하자』는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기능을 표준으로 한다.
③ 매수인이 선의 · 무과실일 것 :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580 ① 단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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