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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토지공법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존에 대한 공법적 규율로서, 토지공법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부담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토지계획법의 성격을 가진다. ③ 토지행정에 관한 행정법이다. ④ 토지행정에 관한 규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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