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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탈법행위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공무원의 연금 받을 권리는 법률상 금융기관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추심의 대리권을 주고 추심한 연금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속한다면 그것은 결국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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