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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취소권의 배제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요건으로서 ① 능력자임을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 ② 사술을 썼어야 한다. ③ 상대방이 믿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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