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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축척변경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의 축척보다 대축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반대로 현재의 축척보다 소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상에 등록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축척이 변경되어도 축척변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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