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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채무불이행
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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