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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적공개주의
지적공개주의란 국가의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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