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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준법률행위
법률관계에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해위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비해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적 지향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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