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연수원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게시물 보기
용어	조세법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조세법이라 칭한다. 조세법에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다. 내국세에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