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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임대료 보조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형태가 주택수당제이다.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줌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소득상승효과를 유발하여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임대료가 상승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주택공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는 원래수준으로 회귀하고 결국 임차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임대료규제 정책에 비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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