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임대료 규제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가격수준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의 세입자가 혜택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감소, 임대주택의 질적수준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심화시킨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