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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인가
어떠한 일을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여 행정적으로 그 시행을 허락하는 일을 말한다. 인가(認可)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무인가행위(無認可行爲)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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