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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이행보증금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①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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