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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이중과세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예컨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生前贈與財産)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과세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그 원천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세액공제(稅額控除) 등의 제도가 고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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