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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위약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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