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연수원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학습지원센터 1600-9922

2015 금융자격증 시험일정

수료증발급

본문

게시물 보기
용어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가리킨다.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는 그 목적이 가능하고, 성립 후 그 이행 전에 불능된 경우를 가리킨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의미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단지 후발적 불능에서는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뿐이다.

퀵메뉴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