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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역진세
역진세란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역진세는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 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가 오히려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없으나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담하므로 담세자의 입장에서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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