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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양벌규정
법인의 임원ㆍ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업법령상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징역 또는 벌금형)하는 외에 감독자로서의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중개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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