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에 의해 당사자는 일정한 경우에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해제권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유보시킬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 1대를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보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乙은 甲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법정해제권과 다르지만 양자 모두 단독행위인 점에서는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