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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의 변경은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법령에 의한 절차상의 적법성 및 실체법상의 사실관계의 부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사실심사주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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