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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멸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률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 증거소멸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소멸시효는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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