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선의취득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 결과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