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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생활방해의 금지
생활방해의 금지(임밋시온)란 매연·가스·음향·진동이 이웃의 다른 토지에 유입·침입하여 이웃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217조). 효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방해의 중지 내지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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