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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며, 기간의 경과 등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법률요건이다.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소멸, 과실의 분리, 혼화, 부당이득, 시효·제척기간 등이며, 사람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점에서 순수사실행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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