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비진의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즉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단독허위표시·혹은 심리유보라고 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