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연수원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게시물 보기
용어	비과세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한편으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국가 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