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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분양가 규제
시장가격 보다 낮게 아파트의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어서 주택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생산성을 저하시켜 민간공급은 위축되어 중고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주택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규제는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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