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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公益事業)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課)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金錢給付義務)를 말한다. 특히,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분담금(分擔金)이라 한다. 부담금은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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