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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조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로서,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따른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용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가 전자에 대해 특별규정으로서 후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인정된다.